"건기식 식품 분류, 약사 감시기관만 늘어"

• 문 희 의원, 식약청 해체 불가사유 5가지 밝혀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청 해체 불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로 인한 식약청 해체를 놓고 국회에서 강한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그 정점에 서 있는 인사는 약사출신의 한나라당 문 희 의원. 문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청 해체 불가사유 5가지를 꼽는 등 정부의 일방적 행태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 의원은 먼저 식약청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인 점을 꼽았다. 식품과 약품에 대한 분석과 실험 등을 도맡아 하는 전문기구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800억원 가량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식품과 의약품이 분리돼 각각 식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본부로 나뉘어 질 경우 예산증액의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식품도 중요하지만, 실은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위해를 감안하면 의약품에 대해 훨씬 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 식약청 직원(1,081명) 가운데 석박사 출신이 646명이고, 약사는 180명(20%) 등으로 국내 최고의 인력풀을 자랑하고 있지만, 식약이 분리되면 이들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문 의원은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건식이 식품으로 분류된다”면서 “예를 들어 의약품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관리되는 비타민은 1일 1,000mg 이상을 복용해서는 안되지만, 식품은 제어장치가 없어 더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비타민음료의 벤젠 검출 파문과 관련해서도 비타민C와 안식향산나트륨이 합쳐지면 화학 합성작용으로 벤젠이 생성된다고 지적한 뒤 식약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식약청이 짚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햇다.

아울러 문 의원은 건식이 식품에 포함될 경우 약사 입장에서는 검·경과 보건소, 식약청 외에도 식품안전처라는 약사감시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부담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식약청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일원화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식약청이란 집을 크게 짓기는커녕 오히려 쪼개려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다음달 3일 같은 당 정형근 의원과 공동으로 ‘식약청 폐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