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66%, 과세 소득 없어”

• 복지부 배병준 팀장, 월소득 40만원 이상 13% 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6%가 과세소득이 아예 없고, 월소득 40만원 이상이 전체 세대의 13%에 불과 하는 등 소득파악 곤란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은 26일 열릴 의료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팀장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57%, 지역 43%로, 지역가입자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2003년 기준 자영업자비율이 미국 7.3%, 일본 10.8%, 독일 10.1%와 비교해 27.3%로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또한 농어민 9%, 영세자영자 36%, 노인 등 비경제활동자 8%, 실업자 15% 등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직업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는 거의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반면, 비정규 임시근로자는 상당부분 지역가입자로 남아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실업,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주목할 부분은 소득파악 곤란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세대 전체 66%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40만원 이상인 세대는 1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