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피해 배상, 종양 절제수술 3억원 최고
- 최은택
- 2006-04-27 10:14: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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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7년간 상담건 분석...피해상담 '치과'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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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의료사고 피해구제 처리금액은 1,756건, 114억원으로 건당 62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상담은 치과, 피해구제(합의권고)는 내과, 분쟁조정 건은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약국은 36건이 피해구제 접수돼 미미했다.
27일 소보원 이해각 분쟁조정2국 의료팀장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상담 건수는 총 7만7,717건으로 의료상담은 치과가 1만3,661건(17.6%)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구제(합의권고)는 내과 14.3%(601건), 분쟁조정 건은 정형외과 17.2%(52건)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피해구제 현황은 총 4,646건으로, 종별로는 의원 1,634건(35.2%), 대학병원 1,561건(33.6%), 병원 711건(15.3%), 종합병원 638건(13.7%), 약국 36건(0.8%) 등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 663건(14.3%), 정형외과 650건(14.0%), 산부인과 60ㅐ1건(14.3%), 치과 446건(9.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현황은 수술이 1,771건(38.1%)로 가장 많았고, 치료처지 1,249건(26.9%), 진단 864건(18.6%), 투약 173건(3.7%) 등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을 처리하면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청문한 가장 주된 책임은 대부분이 부주의(2,118건, 62.3%)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내용별로는 '부작용,악화'가 2663건(57.3%)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건의 처리결과는 절반 가까이가 배상(1,465건, 44.8%) 처리됐고, 환급 261건 8%, 조정요청 302건 9.2%, 정보제공 527건 16.1%, 취하중지 652건 19.9%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배상, 환급 등 금전적으로 보상처리된 1,756건의 처리금액은 총 114억3,00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627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 처리금액은 흉부외과 관련 '종격종양 절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3억4,000만원이 배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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