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가 의료서비스 다각화 발목"

• 의협 현두륜 변호사, "의료서비스 개발 위해 부단히 노력"

고령화 사회에 맞춰 의사들이 복지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해도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현두륜 변호사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주관으로 열린 간호사법 공청회에서 문병호(열우당) 의원이 "의사들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복지의료서비스에 맞는 역할을 개발하고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매년 의사들이 3,000명 가량 배출되면서 내부적으로 경쟁이 심해져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또 문 의원이 "간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권한범위내로 가둬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안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춘진(열우당) 의원은 이와 관련 간호사법을 단독으로 분리입법하는 것도 좋지만 의료법 체계 전체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