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복합제 보험목록에서 단계적 퇴출

• 복지부 양준호 사무관 밝혀...품목허가갱신제 도입도 시사

청중질문에 답변 중인 양준호 사무관.

당초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우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복합제 일반의약품의 비보험 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양준호 사무관은 22일 열린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와 이에따른 제약업계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미생산품목이나 복합제 일반약, 품질 미확보 품목 등은 등재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합제 일반약의 경우 토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또 "복합제 일반약을 무조건 리스트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약효군별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기약(진해거담)의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양 사무관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의 필수요건인 경제성 평가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네릭 의약품은 산정기준에 따라 일정부분 약가를 인하하기 때문에 경제성평가 자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며 ▲예상 사용량이나 환자수가 적은 경우 ▲기 등재품목과 개선정도가 유사하면서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간이경제성평가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허가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미생산품목이 양산되고 있다며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사무관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과 한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KRPIA는 조만간 장관과의 면담도 성사될 것"이라며 "포지티브제는 현재 총론만 정해진 상태며 세부각론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포지티브 도입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미 상당기간 도입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9월 도입이 어려울거라는 낙관론(?)은 삼가하는게 좋다"며 "향후 예정된 토론회나 공청회에 업계가 참가하지 않는다고 제도도입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포지티브 도입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공격적 질문이 이어지자 양 사무관은 "제약사들이 접근성 문제를 들어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하는데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약을 구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반대논리를 펴 줄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