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비대면진료 플랫폼들, 사업중단 무기로 협박"

• 즉각적인 사업중단 없는 '협박성 쇼' 비판
• "시범사업 기간에도 가이드라인 준수 없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중단을 무기로 국민들과 행정부, 입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이들은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회로 정부 방조와 비호 아래 탈법적으로 사업을 지속해왔다”면서 “위기 단계가 종료되고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건 의료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한 시범사업의 조건을 얻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최소한의 규정 조차 무시하며 여전히 탈법적인 형태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시범사업의 간단한 규정을 준수하고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진료 신청을 거르는 기술조차 개발하지 못하는 그들이 과연 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의료취약자 타령을 했으나 사업이 안정적으로 커질수록 의료취약자는 사라지고 ‘편의’만 외쳐왔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목적이었던 코로나 치료보다 탈모, 발기부전, 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의 남용만 부추기는 광고만 해왔던 그들은 머릿속에는 국민의 건강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대형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업체는 그 말과 달리 지금 이 순간에도 시법사업의 규칙 따위 준수할 생각도 없이 시범사업 이전의 탈법적인 형태의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약준모는 “사업 중단 쇼를 당장 멈춰라. 쇼가 아니라면 즉각적인 사업 축소 및 사업 중단이 있어야 함에도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된 업체들의 앱 어디에도 사업 중단 관련 안내문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정부는 사기업 카르텔에 의한 보건 의료에 대한 자본 침탈 시도를 더 이상 끼고 돌지 말고, 기존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용하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벌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