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 강 건너 불구경만"
- 홍대업
- 2005-12-23 0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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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 수수방관만 할 거냐."
복지부가 황우석 박사의 사태와 관련 쓴소리를 들었다. 22일 잠시 개회됐던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다음주로 연기하면서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서 면밀한 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생명공학 등 R&D사업은 과기부에서 담당하지만, 생명윤리법 등의 저촉여부는 복지부 관할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팔짱만 끼고 공식적인 논평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을 때는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국민적 사기꾼으로 전락하자 아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매번 주요 쟁점에 있어서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뒷짐을 지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송재성 차관은 “일단 서울대 조사위원회의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찾겠다”면서 “불법난자제공 및 매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지극히 수동적인 답안이다. 이는 김근태 장관의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의 전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는 그간 의약계의 쟁점 현안에 대한 '면피 습성'과도 닮아있다.
언제고 김홍신 전 의원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뒷배로 삼으면 두려울 게 없다”고 한 말이 새삼 와 닿는다.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인 복지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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