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입각을 환영한다

청와대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확정·발표하면서 당 내외부와 정치권은 물론 의약계 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을 크게 둘로 보면 하나는 유 의원의 낙점이 ‘노무현 코드’식이라는데 있고 또 하나는 복지부 장관감이 되느냐에 대한 자격논쟁에 있다.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복지부 장관 기용을 일단 강행하겠다는 기류다. 유 의원도 임기 중에 복지부 일만 열심히 하겠다며 몸을 낮추고 있는 중이다. 유 의원은 앞서 복지부 장관 입각을 원했고 청와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나 당사자인 유 의원은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입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농후하다.

우리는 유 의원의 복지부 장관 입각에 대해 워낙 논란이 거세 불안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 같은 입장은 유 의원이 좌충우돌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올곧은 소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을 함께 받고 있는데 있다. 복지부는 아직도 정부부처중 ‘복지부동’ 부처로 낙인찍힌 대표적 부처다. 민생관련 현안이 많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래도 이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지부는 어려운 현안일수록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소신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에는 그렇게 해결할 현안들이 즐비하다 못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돈키호테라는 비아냥거림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현안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강한 카리스마를 기대했던 김근태 장관도 정치적 입지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유 의원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기주장이 강한 인물이기는 하다. 타협을 잘 하지 않아 편견과 아집이 있다는 평판도 듣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복지부는 멀지 않아 부총리 급의 미래 핵심부처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비판을 감수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개혁을 완수할 인물이 자기주장이 약하고 타협을 잘 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청와대도 유 의원 내정과 관련해 연금제도 개혁이나 사회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등 복지부 당면 현안을 원활하고 성과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복지행정이 향후 정권에 영향을 주고 정치권의 풍향을 좌우할 정도로 중량감이 실려 있음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당돌할 정도의 소신을 갖고 있는 유 의원 특유의 퍼스낼리티를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 속내다.

의약계에서도 장관의 소신을 필요로 하는 현안들이 쌓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계와 약계 간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 논쟁을 종식시키는 일이다. 언제까지 의와 약이 갈라져 철폐투쟁과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울러 불합리한 약가제도를 혁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분명 처방이나 생동성 문제 등도 확실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법인약국과 민간의료보험 및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유 의원의 장관 입각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 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유보에 이어 이례적으로 내정자 발표라는 중간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만 되레 논란만 키웠을 뿐이다. 일단 유 의원이 갖고 있는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면만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색채를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매우 드세다는 것을 알지만 복지부는 지금 정치적 카리스마가 아닌 다소 괴짜 같은 카리스마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