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심평원장 임기만료...내주 공모

• 공단, 9일 정관논란 종지부...심평원, 원장추천위 구성완료

정부 산하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신임 기관장 공모가 내주부터 본격 착수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달 중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임 기관장 공개모집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심평원의 경우 이미 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이르면 오는 12일 기관장 공개모집 공고가 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장 추천위원회는 정부측 위원으로 이상용 본부장 등 복지부 본부장 4명과 민간위원으로 학계 2명, 법조계 1명, 의료계 1명, 소비자단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또 선임된 민간위원이 추천위원회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인사 D/B에서 3명을 예비위원으로 선임했다.

심평원이 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에는 C모변호사, 소비자단체에는 K모씨, 의료계와 학계에는 고대의대, 성대, 경원대 교수 1명씩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9일 원장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과 공모절차, 방법 등을 정한 뒤 이르면 오는 12일 공개모집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신설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놓고 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이사회도 9일 오전에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될 수록 복지부와의 입장을 조율해 정관논란을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관논란이 이사장추천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장관 추천과 추천위 운영규정 장관 승인이었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 심평원처럼 민간위원의 수가 정부 측 위원보다 많도록 구성한다는 합의가 뒷받침 된다면 양측간 양보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임시이사회가 복지부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공단 이사장 공모절차도 내주께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직 공개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심평원장으로 송재성 복지부 전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 후보로는 보건의료계 학자인 Y모씨와 K 모씨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