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 공청회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관...건보공단서 열려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의, 중대한 범죄 및 고의행위로 인한 급여제한의 개선 방향’(양승욱 변호사), ‘중복급여에 의한 급여제한 개선방향’(김진욱 교수), ‘급여제한 상병 및 기왕증 인정기준’(미정) 등이 차례로 주제발표된다.

또 토론자로는 대한손해보험협회 이득로 국장과 소보원 김창호,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인제대 김진현 교수 등이 참석한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건보공단이 발주한 연구를 연구소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면서 “이날 공청회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