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장관 "포지티브통한 소수 아픔 감수"
- 정시욱
- 2006-06-26 22:06: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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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제약사 불법 마케팅 위주 관행 손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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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답변을 통해 포지티브 약가제 도입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단순 약가인하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권을 대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CJ푸드 식중독 사고' 일색의 질의에서 벗어나 정부의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추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질의했다.
유 장관은 이에 영세 제약사들이 불법 마케팅에 의존해 살아가는 현실적 관행은 손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의사 리베이트 관행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소수의 아픔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제약사들의 경쟁체제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이 거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지 다른 견해"라고 일축했다.
유 장관은 "현재 먹을 양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약가지출 비용이 너무 많다"면서 "과잉 복용을 적정복용으로 바꿔 수량과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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