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저가약 처방장려 정책 실효성 없다"

• 약효성 부정 입장 번복..."일선의사 지지 담보 못해"

의협이 배포한 고가약 조정대상 품목 리스트 일부.

의사협회가 중저가약 처방을 장려하겠다고 내놓은 약가별 처방약 리스트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다.

모처럼 복지부 정책방향에 힘을 싣는 이번 발표를 두고 관련업계나 상대단체 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의협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와 이번 발표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약효 부정했던 국산약, 돌연 처방하겠다?

우선 처방을 장려하겠다는 대상인 중저가약의 대부분이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협의 이번 조치는 의외다.

1·2차에 걸친 생동조작 파문이 터졌을 당시 의협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짚었으며 나아가 국산약의 약효유무를 가리기 위해 직접 생동시험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의 직접적 대상이 의협이 말한 카피약이며, 약효유무를 가리겠다며 불신을 스스럼 없이 드러낸 대상 역시 국산 제네릭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제약협회가 최근 '약효없는 약은 없다'는 의견광고를 언론에 게재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이 효능은 비슷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스스로의 주장대로 국산 '카피약'의 약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반대해 왔다.

그랬던 의협이 느닷없이 중저가약 처방을 장려하겠다며 보험약가만을 잣대로 고가약과 중·저가약 리스트를 발표했으니 업계나 상대단체들은 "도대체 진의가 뭐냐"는 식의 의아함을 털어놓을 수 밖에 없다.

기존 주장 뒤집는 조치 "도대체 진의가 뭐냐"

뒤집어보면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근본이유가 의협의 주장대로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부작용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선택권을 놓지 않겠다는 지극히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효를 믿을 수 없다며 불신했던 국산 카피약도 결국 의사가 처방만하면 괜찮다는 논리를 극명히 보여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협의 뜬금없는 발표를 접한 업계나 상대단체들의 반응도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속뜻이야 어떻든 이번 사업만을 놓고 볼때 명분있는 주장을 편 의협의 발표를 쌍수들고 환영해야겠지만 선뜻 논평을 내기가 더욱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의협의 사업추진 자체가 즉흥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실제 개원의들이 저가약 처방에 나설 것인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민초의사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정인지, 집행부만의 단독결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점도 논평 자체를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황당해하는 제약업계 "실효성 없다" 한 목소리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황당함'은 말할 것도 없다.

중저가약 처방이 활성화된다면 최대 수혜자가 될 국내업체들 조차 의협 발표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질적인 처방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명단에 이름만 오르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고가약 처방 지양시 가장 큰 타격을 볼 다국적사들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국적사 관계자들은 "일선의사들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처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의협의 조치가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을 앞두고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약제비대책위 구성부터 엇박자...회원지지 힘들 듯

약사회나 제약업계의 지적대로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협조하겠다는 의협 집행부의 사업추진은 약제비절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질 당시부터 이미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의협이 약제비 절감에 동조할 수 있는 수단은 처방자체를 자제하거나 오리지널 위주에서 국산 제네릭으로 처방패턴을 바꾸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이같은 수단은 그동안 걸어왔던 의협의 행보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출발하는 이번 사업이 일선의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