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초록은 동색?
- 홍대업
- 2006-07-31 0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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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입법예고가 되자마자 국회에서의 모법개정 등 법제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눈총. ▶한나라당과 제약협회는 지난 26일 포지티브 입법예고와 보조(?)를 맞춰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 ▶그러나, 복지부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포지티브 추진의 발목잡기의 일환이라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포지티브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은 논란을 국회로 가져가 결국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법안이 추진되기 보다는 장기간 표류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쓴소리. ▶포지티브를 반대하는 미국, 한나라당, 제약업계...초록은 동색이라 했던가?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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