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지티브 리스트 조건부 수용 시사"

• 재경부 김성진 차관보, KBS1 라디오서 밝혀

미국측이 우리 정부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1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미국측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FTA 협상 틀 내에서 논의하고 한국측이 추진하는 입법 예고안을 연기한다면 포지티브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지난주 미국측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통보해줬다”며 “통보 내용에 대해 미국측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표시했다”고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시행은 FTA협상과 별개로 추진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포지티브 시스템 자체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라며 “제도 자체를 가지고 미국이 문제삼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국 제약업계가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상호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