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급지연 '시름'
- 박유나
- 2006-08-08 1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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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두달 지체 전망...의료급여환자 많은 약국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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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도 의료급여비 지급이 최소 한달여간 지연되는 데다 하반기에는 두 달 이상 지급시점이 더 지연될 것으로 예측돼 개국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
7일 지역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의료급여 예산이 바닥나 앞으로 의료보호 환자의 약제비 지급이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지체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약제비 지연은 전국 각 시도에서 기탁하는 예탁금이 제때 공단에 입금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물론 만성질환자들이 많은 의료급여 환자의 특성상 약제비 증가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측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이 늦게 입금돼 청구시점과 실제 지급시점이 1~2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지체되고 있는 미지급분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이 의료급여비가 지연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가 약국 조제환자의 30%에 육박하는 약국들의 경우,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곡역 부근 W약국 J약사는 "의료보호 환자가 전체 환자 중 25~30%에 해당하는데, 6월분부터 1~2달씩 급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중곡동 소재 S약국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청구분을 올해 초 지급받았었다"면서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약국의 경우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불평했다.
지역적으로 영세한 금천구 H약국은 10명 중 1명꼴로 의료보호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을 받았지만 6월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관약구 봉천 9동과 난곡입구에 소재한 약국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T약국은 환자 중 의료보호 환자가 7~8%의 범위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장기처방 환자들이 많아 비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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