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포지티브 일단 수용...제3국서 막후협상

• 복지부, 21일 싱가포르서 회의...세부절차는 계속 논의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전격 수용, 연내에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세부 절차사항에 대해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만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완전 수용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11일 “지난주에 포지티브 입법예고안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이 도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협상시 논의키로 했던 사항을 포함,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 포지티브를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2차 FTA협상의 회의중단으로 진전되지 못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 다른 분과와의 협상 진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제도의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미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차 협상전 추가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국측이 포지티브의 반대입장을 찬성쪽으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 “포지티브는 미국을 포함, 프랑스, 스위스 등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우리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해 국내개혁정책으로서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데다 미국이 우리측 입장을 분석하면서 업계를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복지부는 "미측은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세부시행 방안 논의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0일 '제3국 막후협상설'을 제기했던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민감한 의약품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목이 적은 제3국에서 정식 회담도 아닌 별도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