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한의대 모방 유사학과 우후죽순 난립

• 한약자원과·중의학부 등..."불법 의료행위 양성" 지적

[사례1] 2004년 9월 충남 모대학 한약자원학과에서 불법 편입학 사례 적발. 대구 약전골목의 약재상 24명이 1인당 1,000만원씩 로비자금을 거둬 대학에 자금을 건내고 편입학해 학위를 취득했다.

[사례2] 2005년 6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교수들과 학생들 폐과 신청서 제출.

보건의료 유사인력을 배출하는 전공과목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대학이 불법 보건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구 약재상들의 불법 편입학 사례를 언급하며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하더라도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만큼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설치는 그 학과명만으로도 심각성이 드러났다.

학과설립은 교육부 신고사항으로 자유롭게 개설 가능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기우 의원은 전문대학의 유사 보건의료학과로 한약중의학부, 재활과, 메디칼스킨케어, 스포츠재활치료 등을 제시했다.

대체요법학과, 한방미술치료전공, 경협지압전공 등 4년제 대학교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유사 보건의료학과에서 보건의료교육을 시키고,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해 병의원에서 일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학생들의 피해와 민원제기에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 하에 유사 보건의료학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