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포지티브 첫 적용 "빨라도 2009년"

• 5년간 순차적으로 목록정비...일부 약효군 대상 시범사업도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적용이 빨라도 2009년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에 따르면 2007년 일부 약효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가 실시되고 본 평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약효군별 본 평가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 첫 적용은 빨라도 2009년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등재의약품 2만1,745품목 중 미생산, 미청구 품목, 생동성미확보 품목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대상으로 약효군별 우선순위에 따라 5년여에 걸쳐 목록정비가 이루어진다.

특히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오남용 여지가 큰 약효군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시범평가는 영향력이 낮은 약효군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 향후 평가방법이나 절차를 보완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이와함께 심평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별도의 임상시험이나 경제성평가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비하거나 근거가 없는 의약품 ▲부작용이 큰 의약품 ▲시장점유율 적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의약품 등 경제성 평가가 필요없는 의약품을 선별한 후 나머지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최종 급여결정 여부가 확정된다.

한편 심평원은 약효군 분류와 기등재약 평가지침, 자료양식 개발을 올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