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에 협상권 넘겨 재정위기 탈출"

• 김효석 의원 국감서 주장...건보공단 권력 비대 '경계'

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정책은 국민 호주머니 돈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화를 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 제도개선의 핵심은 재정이 악화된 건보공단에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권을 줌으로써 공단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조치로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여놓은 상태인데다 필수의약품이 등재과정에서 제외된다면 국민 자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손안에 쥘 정도로 건보공단의 권력이 비대해짐으로써 제약산업의 정책적 방향과 시장유통을 공단이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제3기관에서의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미국 요구가 마치 우리의 정책권한을 침해하는 것 처럼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공단과의 가격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공단을 견제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등재 과정이 복잡하고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새 약가정책도 공단과의 협상절차가 추가됐을 뿐 등록순서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차등책정하는 현행 방식과 별반 다를게 없다며 원천적으로 품질과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품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