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해야"

• 복지부 국감서 지적..."시장원리에 적합하게 유통" 주장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 허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연구결과 국민의 70%가 일반약 슈퍼유통을 원하고 있다"며 "상당수 의약품을 시장경쟁 원리에 적합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시장의 30~40%를 차지하는 일반약의 경우 의사처방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며 약국이라는 특정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휴일과 명절,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슈퍼판매 허용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같은 성분의 비타민 드링크가 의약품과 식품으로 모두 허가돼 약국과 슈퍼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다며 외국과 달리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권한을 약사에게 포괄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슈퍼판매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