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결과 따라 수가도 차등지급

• 의료기관평가위, 개선방안 논의...'임상 질 지표' 평가도입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임상 질 지표’ 등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는 평가항목은 확대하는 대신 투약·검사 수행도 등 민감도가 떨어지는 기준은 삭제하는 내용이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24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별 평가등급과 임상질지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과 협의키로 했다.

또 평가결과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1주기 평가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기준을 충족해 민감도가 떨어지는 투약·검사 및 처치수행정도, 필름·의무기록 검색 및 관리 등의 기준은 삭제할 계획이다.

또 시설·구조 중심의 평가문항도 축소하는 대신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는 항목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임상 질 지표로 폐렴·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부문·중환자실 부문·모성부문 등 ‘질환·시술 관련 지표’와 ‘시술량-시술결과 지표’에 대한 평가를 추가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질환·시술관련 지표 15개를 6개 기관에 확대·시범적용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31개 임상 질 지표 중 내년 평가에서 적용할 임상 질 지표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키로 했다.

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평가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환자만족도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입원·외래환자에 대한 면담조사에서 퇴원환자에 대한 전화설문 방식으로 개편한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임상 질 지표’ 시범적용 확대 및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 3월께 평가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평가기준을 확정,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9~10월께 현지평가를 실시, 오는 2008년 3월 중 2주기 1차 평가결과를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