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약가권고안 '차별조치' Vs '일단관망'
- 정현용
- 2006-11-29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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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사, 내부 반응 엇갈려...KRPIA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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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인하폭 조정을 명시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와 관련 다국적사 내부에서는 국내사만 배려한 '차별적 조치'라는 반응과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점차 엇갈리는 분위기다.
국내사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번 권고안이 제네릭의 약가인하 폭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사들이 약가 경쟁상 불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네릭의 경우 80% 수준에서 연쇄적으로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기본 취지와 달리 특허만료 후 경쟁제품의 시장진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A사 약가담당 임원은 "오리지널에 대한 약가인하도 충격이 큰데 제네릭의 약가인하 폭이 줄어들면 더 많은 시장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개발비용은 적은데 약가를 많이 받게 되면 오리지널만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라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B사 약가담당 실무자는 " 포지티브 시행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국내사만 보호할 목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넣은 것"이라며 "다국적사 약가담당자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단 제네릭 약가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도 많았다.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 격차가 작아질수록 시장진입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의사들의 선호도를 감안할 때 고평가된 제네릭 약가는 오히려 가격경쟁력면에서 오리지널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높은 약가와 낮은 약가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국내사가 절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굳이 다국적사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C사 임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무조건 약가를 높게 받으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에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이유로 직접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서는 곳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곳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회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KRPIA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소식을 접했지만 협회 공식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FTA협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다국적사들이 약가제도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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