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공정위 조사, 업체만 타깃" 불만 팽배

• 리베이트 받은 병원도 처벌해야...공정위 형평성 제고 촉구

"리베이트 준 업체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왜 처벌 안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이 6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 단장은 인터뷰에서 "시간상 종합병원까지 조사하기는 힘들다. 또 애당초 받은쪽(의사)에 대한 조사는 생각 안했다.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골자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제약업계에서는 검찰이나 공정위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로 수사를 벌여 왔지만 결국 처벌받는 쪽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뿐이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모 업체 기획조정실 L씨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래야 근절할 수가 없다"며 "공정위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다면 당연히 이를 받은 쪽에 대한 조사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관담당자인 J씨는 "공정위가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리베이트를 포착하고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리베이트를 받은 쪽에 대한 조사와 이에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지 제약업체만 조사하고 덮어서는 문제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단장은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제약업계 조사를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와 관련한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업계대상 조사는 12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에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