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추진 중단해야"

• 건강세상, 필수 의료이용 축소 부작용 우려

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특성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못 인식해 엉뚱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제를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을 억제방침은 수급자의 필수 의료이용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7일 논평을 통해 “본인부담제 도입은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 대상자는 노인인구가 25.7%로 건강보험의 8,3%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소득수준이 낮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 지출에서 외래가 입원보다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면서 “의료급여 지출, 입원·외래방문일수, 진료비 증가율 등 어떤 지표를 살펴봐도 입원이 외래보다 더 문제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복지부는 본인부담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수급자들은 지원된 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필수 의료이용마저 억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의료급여 정책방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주치의제를 도입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를 따로 떼어 놓고 볼 게 아니라 국내 의료보장제도 전체를 놓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