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파업 경고는 자가당착"

• 노연홍 본부장, 데일리팜 인터뷰...합리적 대안 언제든 수용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의 집단파업에 대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1일 의사협회의 대규모집회와 관련 “국민건강권을 부르짖고 있는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집단파업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오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통과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의협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직적 분업을 주창하고 있는 의협이 오히려 다른 단체들을 리드해야 하는데,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 진행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 본부장은 또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편익과 의료산업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출발한 것인 만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협과) 2주간의 추가 대화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이것이 진전이 안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관련 “일부는 몇 년전부터 제기돼온 사안이며, 나머지 부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미 1년 반전부터 논의돼온 것들”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쟁점은 20여개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는 “그동안 의협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검토했어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며 “이를 처음부터 재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노 본부장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의협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입법 과정에서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는 물론 국회에서도 법안소위와 법사위 등 의견수렴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의협과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잡힌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오늘 집회 이후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치협과 한의협의 집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중앙회 차원의 집회참여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끝으로 “정부는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의료법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아직 민주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의협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 본부장은 최근 유시민 장관이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의 ‘할복’을 폄하했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에 대해 “할복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본의 사무라이가 하는 방식”이라며 “유 장관이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을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잘못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