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론 사전 결정된 기이한 협상"

• 건약, 정부 빅딜추진 비판...포지티브 무력화 우려

약사단체가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 등에 대한 빅딜 추진을 공개 시사한 정부 대표단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다.

빅딜을 통해 신약의 최저약가 인정과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허용 등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무역구제와 의약품 빅딜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는 협상전부티 이미 협상내용이 결정된 기이한 협상”이라면서 “빅딜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은 이번 FTA 협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건약은 또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는 달리 특허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라면서 “5년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될 경우 5조8,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조차 1조 규모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약의 최저약가 인정과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허용되면 어렵사리 시작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