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도 의료법개정 저지 나선다

• 유사의료행위 등 허용 '불만'...한의협 집행부도 맹비난

서울시한의사회도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한 뒤 “의료법 개정책동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어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 채 흔드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추악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결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민보건증진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개악인만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마땅히 유보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현 사태에 직면할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만을 일관해 온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현안 인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