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철회돼야"

• 보건연, 저소득층 의료이용 제한 우려...반대입장 표명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의 외래본인부담을 높여 의료이용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건건의료계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5일 성명을 통해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복지부 건강보험운용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이와 관련 “아래 벽돌을 빼서 위를 메우는 격이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되는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이 계획은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만을 제한할 차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절감정책은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늘려 의료이용의 진입장벽을 세우는 손쉬운 방법만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보건연은 따라서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별로 보험요율 격차를 더 확대하고 보험료의 상한선을 없애 부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더 늘리고, 행위별 수가제와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