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환자 팽개친 정률제 전환

▶정부가 반발에 부딪쳐 한 차례 후퇴했던 정액 본인부담, 정률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대신 절감된 재정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경증환자들이 싼 진료비 때문에 의료이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고가 전제돼 있음은 물론.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의료이용이 제한 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신음’은 안중에도 없는 듯. ▶반면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절감대책은 너무나 부실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의료급여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환자들을 희생양 삼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어불성설만은 아닌 듯. ▶과연 정률 전환카드가 ‘조커’가 될 수 있을지 재삼 숙고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