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장관 "7차 협상 상당한 진전 있었다"

• 20일 국회서 업무보고...한미 FTA 3월말 타결 가능성 시사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7차 협상에서) 3월말 협상 타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한미)상호간 확인했다”며,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기한인 3월말 이전 협상타결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송 장관은 20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양국은) 중소쟁점에 대해 상당수 협의를 도출했고, 주요 쟁점에서는 절충안을 모색해 향후 타결기반을 마련하는 수준의 진전을 달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양측은 고위급의 강한 타결의지와는 대조적으로 분과차원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특히 자동차·섬유·농산문 등 각자 민감 쟁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3월말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자동차·무역구제·의약품 분야에 대한 절충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확인 후 협상 전체 차원의 타결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차 협상전 고위급간 협의를 활용해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투명성 조항, 윤리적 영업행위, 의약품 위원회, 의료분야 상호인정 등에 대해 이견 축소 및 절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 지재권분과에서는 특허권과 지적권, 상표, 집행보호 등 분야별 주요쟁점 위주로 집중협의하면서 절충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고, 총칙분과에서는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법령 제·개정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보다 연장하는 방안이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FTA 8차 협상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미 양측은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보완을 추진하는 등 각 분과별로 회기간 협의를 통해 협상전에 이견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