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부담없는 선에서 진행"

• 유시민 장관, 연두 업무계획 브리핑서 밝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26일 오전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미FTA와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6일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와 관련 “국민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2007년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미FTA 협상의 쟁점사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지적재산권 분야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에 대해서는 “미국은 호주와 체결한 FTA보다 좀더 유리한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체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의 수준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는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라 국민부담과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국민부담과 건보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느냐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는 우리도 수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손질이 많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