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차등계약, 불균형 구조 바로 잡아야"

• 민주노총, 22일 유시민 장관과 면담...의료법 전면 재논의 촉구

노동계가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고,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해 불균형한 수가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한다.

또 개정의료법은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악법이라면서, 병원증축 억제와 허가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포함해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22일 오후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약속 이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불제도 개선,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먼저 사회적 약속과 관련,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해 수가구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 30% 확대와 4조3,000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키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듯이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80%를 달성하고, 낭비적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확대시행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함을 역설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악법에 다름 아니다면서, 원점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병원인력 세부기준 마련과 노동권과 충돌하는 조항삭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병원증축억제와 허가제 도입,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 등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키로 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하는 보건의료노조는 별도로 한미FTA 협상 중단, 의료산업화 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대강화, 의료기관 평가 개선, 단계적 무상의료실현, 의료기관 주5일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산별노조로 통합된 공공운수노조도 4대 보험 통합, 경제특구내 국내 영리법인허용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