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김충환 의원, 가평 집단성폭행 조사

• 국회 진상조사단 현장방문...정부 대책마련 촉구

여성가족위원회 문 희 위원장(한나라당·보건복지위 위원)과 최근 복지위로 자리를 옮긴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등으로 구성된 ‘가평교내 집단성폭행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현장을 방문,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사건발생 장소를 둘러본 뒤, 우범 가능성이 있는 교내 공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학교측의 안일한 학생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학교측에 대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태도에 분개한다”면서 “정부는 이번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성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학교 안팎에서 학생폭력과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치안부재와 학교관리 능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딸을 둔 부모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수가 있겠느냐”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예산을 수십조씩 편성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