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료4단체, 구강보건팀 해체 공동대응

• 2일 공동성명서 발표..."의료법 개정 보복조치"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4개 범의료인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등 4개 단체는 의사회 정기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향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지난 97년 구강보건과를 신설했고 치과계와 협력해 노인틀니사업,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치아홈헤우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며 "그런 복지부가 정부부처 내에 유일한 국민구강보건 부서를 해체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강보건팀이 생긴지 이제 막 10년이 돼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시점에서 구강보건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원칙없는 행정조치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보복성 행정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성명서 발표와 관련 "이번 구강보건팀 해체 추진은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치과의사에 한정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며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울시 의료4단체 공동성명서

-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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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정부부처내에 유일한 국민구강보건 부서인 구강보건팀을 해체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

지난 1997년에 보건복지부는 국민 구강 보건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구강보건과를 신설하였으며 지금까지 치과계와 협력하여 노인틀니사업,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치아흠메우기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 등 다양하면서도 폭넓게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일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것도 구강보건팀이 생긴지 이제 막 10년이 되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시점에서 구강보건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원칙 없는 행정조치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범의료인 궐기대회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보복성 행정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서울시치과의사회를 포함한 4개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구강건강을 외면하는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즉극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모든 협력 사업에 협조할 명분을 잃으며, 범치과계 및 범의료계가 연합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철회하라 !

-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국을 신설하라 !

-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사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라 !

2007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경 만 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김 성 옥 서울특별시한사회 회장 김 정 곤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회장 이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