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최대 취약점은 '심사공정성'

• 보사연 설문조사...'공단·심평원 통합' 의견 12% 불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심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관계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0%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최병호 박사)이 보건의료계 학회와 협회 소속 전문가 169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결과 드러났다.

5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답변한 응답자 중 56%가 심평원의 가장 큰 강점으로 ‘방대한 진료정보공유’를 꼽았다. 이어 38%는 ‘심사와 평가를 함께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선택했다.

반면 취약점으로는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꼽은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소속별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단체 종사자들이 심사의 공정성(8.55%)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기관 또는 교수진은 심사에 대한 불신(13.25%)보다도 ‘재정을 공단에 의존’(16.67%)하는 점이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업무간 관계에 대해서는 48.52%는 심사와 평가 동시수행에 찬성한 반면, 51.48%는 독립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심평원와 공단의 역할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독립된 조직행태로 하되, 심평원의 역할을 확대·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38.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 상태대로 독립된 조직형태가 바람직함’ 24.69%, ‘독립된 조직형태로 하되, 공단은 심사-심평원은 평가업무’ 24.07%,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12.3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통합보다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인 셈.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45.78%)보다 그렇지 않다(54.22%)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이외의 바람직한 우선기능에 대해 ‘상대가치수가·약가·재료가 등 가격적정성 평가’(16.96%), ‘의료의 질 관리’(14.58%), ‘신기술(의료행위)의 평가’(13.84%), ‘진료(처방) 가이드라인의 운영’(13.39%), ‘의료정보의 허브’(10.57%), ‘의료기관 평가’(9.08%), ‘신약의 평가’(6.55%) 등으로 순위를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