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굴복한 의료법 수정안 폐기돼야"

• 시민단체, 잇따라 비판성명..."국민 건강불평등 조장" 우려

복지부가 의료계에 굴복해 의료법 개정안을 종전보다 한층 개악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경실련에 이어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의료법 수정안을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규개위에 제출된 수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대폭 완화되거나 삭제되면서 의료계의 힘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의료법 수정안이 관철되면 국민 계층간 건강불평등 조장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수정안은 국민의 이해와 관련 없는 직능단체의 일부 요구만을 수용한 것으로, 보다 노골화된 의료산업화법”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