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환율변동 연계 상한가격 재평가

• 심평원, 17일 관련단체 설명회...의견수렴 뒤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환율변동과 연계한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에 대해 17일 관련단체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율변동과 치료재료 가격조정 현황 등 재평가 배경, 재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의 기본방향, 향후 치료재료 재평가 운영방향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 2000년 11월 재평가 이후 환율 변동분을 상한금액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평원은 앞으로 치료재료 전반에 대한 재평가 기전을 마련해 등재 당시의 가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상한금액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평가 기준, 시기, 범위 등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후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평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율변동과 연계한 상한금액 재평가 일정은 이달 중 관련단체 의견수렴 내용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품목별 재평가 내용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 상한금액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