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료비 상한제 비급여까지 확대"
- 데일리팜
- 2007-06-05 2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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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 · 복지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홍준표 의원이 구상중인 교육정책은 크게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타파'와 '인재 대국주의' 구현이라는 2개의 정책비전으로 요약된다.
홍 의원은 "왜곡된 사회구조가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통해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국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GDP의 6% 확보, EBS를 24시간 과외 전문채널로 운영하는 등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 무상교육 확대와 농어민, 서민 자녀대상 교육 지원 확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인재 대국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해 대전 · 충남지역을 세계적인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 자율화,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 지양, 교사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준표 의원의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표현된다.
홍 의원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과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다.
홍 의원은 이밖에 공공부문 정년 연장과 노인전담 정부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노인복지 공약과 진료비 상한제를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 무료의료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choii@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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