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체크카드 수수료 부당이득 1890억

• 노회찬 의원, 현 가맹점수수료 체계개선 촉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한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시중은행의 체크카드로 인한 부당이득이 1,89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6년 한해 동안 7대 시중은행이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약 1,8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는 노 의원측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이용현황’과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약 2,600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얻었으며, 체크카드와 관련이 없는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한 체크카드 관련 비용은 709억원인 것으로 추정돼 그 차액인 1,890억원은 부당이득을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전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정수익 대비 약 70% 수준”이라며 “설사 5∼10%의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겸영은행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은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지난 1월초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 내지 0.2% 인하한다는 발표는 생색내기 쇼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의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어떤 의견수렴도 없었다”면서 “‘구매 관련 대손비용 규모의 정확한 원가반영’이나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에서 대손비용 제외’와 같은 구체적인 실태분석과 문제점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그렇게 해야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정책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