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권리

최근 정률제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규개위 본회의 통과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결정, 쥴릭 파문에 따른 약사회의 대체조제 움직임 등으로 의료계가 부산스럽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성명을 쏟아내고 있고, 보건당국과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 회의들을 소집하며 대책논의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강력투쟁 노선까지 구축했던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최근 개최된 토론회에 불참하며 토론회 관계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내부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의 전면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는 미미한 셈이다.

이번 토론회 불참은 지난 대체입법안 공개가 예정됐던 의협 주최의 토론회 취소에 잇따른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의협 의료법비대위는 토론회 개최 직후 성명을 통해 “사전협의 절차의 미비로 범의료 4개 단체 공동 주관의 행사가 아닌 2개 단체만 참여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다”며 “이번 행사는 의사협회의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주최하지 않은 행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린 듯도 보인다.

지난 장동익 전 회장의 로비사태로 ‘투쟁’에서 ‘논리적 접근’으로 바꾸고, 의료법 토론회를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바로 의협이다.

이같은 토론회 참석은 의협으로서는 권리이지만, 회원들이나 관련단체, 주최측에는 책임이기도 하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는 즉각적인 땜질식 대응에 여념이 없는 모습과 열띤 논쟁을 벌여야 할 의료법 토론회에는 불참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상반된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저마다 의협이 바뀌어야 하고 구태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협이 보이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외부에는 전체적인 이미지로 반영된다. 변화는 계기가 필요하지만 때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이미 계기는 충분히 주어졌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