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인요양시설 교부세 예산 22% 감소

• 김춘진 의원 "올 하반기 2,000여명 인건비 삭감 불가피"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의 교부세 예산이 2006년 대비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분권교부세 대비 2007년도 예산이 비율은 시도별로 평균 9.8%의 분권교부세가 증가했지만, 전라북도만큼은 오히려 22%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의 70% 가량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하반기 시설종사자 2,000여명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시도별 지방비 추경예산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6월28일 현재 확정된 추경예산이 없어 전라북도의 노인시설 운영비 지방비 확보율이 30%로 전체 시도 가운데 꼴찌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전락북도 도창,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 교부세 확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