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급여제 토론회 복지부 참여 촉구

• 시민단체와 공조 "거부 말고 적극적으로 응하라" 비판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개정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의료계·시민단체·보건복지부 3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들 3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시민단체들은 6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개정 의료급여제도가 소외계층들에게 의료기관 문턱을 높여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우려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계·시민단체·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민단체에서 지난 7월말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복지부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당당하지 못해서 토론회에 응하지 못하는 모르겠다"며 "복지부는 공개토론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론회에 참여해 반인권적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