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비급여 전환후 고가약처방 실태조사

• 심평원, 비급여 이후 처방행태 확인...재정절감 실효성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해 11월 단행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따른 처방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작업에 나선다.

이는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실제적 재정절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비급여화된 복합제를 대신해 고가약이 처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도 분석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복합제 비급여 전환 이후 재정절감 효과 및 의약품 사용 양상 변화 등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내달부터 12월까지 비급여 전환에 따른 처방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으로 진료에서부터 심사결정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급여 전환 시점에서부터 올 6월까지 최종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당초 처방행태 변화 모니터링은 지난해 12월부터 심평원 평가실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비급여 전환 직후부터 뚜렷한 처방행태 변화를 찾기는 힘들다는 점 등이 고려돼 작업이 연기돼 왔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비급여화된 복합제에 대응되는 약품 리스트를 마련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대응 약품의 증가 추이와 고가 전문약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복합제를 단일제로 분리해 생산하는 경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복합제 비급여에 따라 절감된 보험재정과 대응 약품의 증가, 고가약 사용, 단일제 생산 전환 등에 따른 재정지출 등을 비교해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향후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정절감 효과가 다른 곳에서 상쇄될 경우 복합제 비급여 전환을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원인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