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체납자 230명 버젓이 해외여행

• 이한구 의원, 국세청 체납자 관리 '구멍' 지적

국세청은 국세체납을 줄이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만 고액체납자 2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재경위)은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들은 2004년 300명, 2005년 295명, 2006년 3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특히 2007년 상반기에만 2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230명 가운데 20회 이상 다녀온 사람은 1명, 10회 이상이 1명, 5회 이상이 17명, 5회 미만이 2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세체납을 줄이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히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규제를 강화하고 관세청과 협의해 고액체납자의 우범여행자 리스트 등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