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뒷통수 친 '공정위'

지난 봄부터 제약계에는 때 아닌 정풍운동이 벌어졌다. 윤리경영이라는 말이 이슈로 회자됐고, 제약계에는 생경한 'CP'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무려 50개가 넘는 제약사들이 앞두퉈 대열에 합류했다. 물론 이 것이 제스츄어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작용할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발표 결과를 접한 제약계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어안이 벙벙해졌다.

공정위가 유관기관에 자료를 넘겨,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부 제약사가 자료조사를 사실상 보이콧 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분괴스러웠다)...'라는 공정위 측의 고충과 분노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윤리경영 선언이다 뭐다 공정위의 ’체벌수위‘를 낮춰보려고 행사에 동원되고, 돈을 써왔던 제약계 입장에서는 제대로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그나만 다른 제약사로 전면 확대한다는 ’적극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할까.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CP’ 도입하고 자정선언하면, 정상참작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았나. 제약협회는 병원 기부금이나 학회, 의약단체 후원금도 제한한다고 회원사와 각 단체에 통보까지 해 놓은 상태다. 이 정도면 과징금 수준에서 덮어놓고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목울대를 세웠다.

제약계의 자정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특히 제도개선은 뒷전으로 한 ‘처벌위주’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이런 서운함이나 배신감이 왜 없겠나,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리베이트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제약계는 따라서 불만과 불평은 일단 덮어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정풍운동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 처리방안 또한 자정촉구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공정위에 뒤 이은 사정기관의 추가조사는 퇴로조차 열어두지 않고, 제약계를 벼량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토기몰이식’으로 조사와 처분을 남발하기 보다는 이제라도 정부와 제약계, 의료계가 모든 참여한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