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시큰둥'
- 김정주
- 2007-11-07 1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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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품목 약가인하 상태서 일만 늘어…탁상행정 전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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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기로 예정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심의가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가운데, 약국가에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데일리팜의 설문(설문기간 : 10월 15일~21일)에서도 총 365 명중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276명(76%)로 나타나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응답자 89명(24%)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서울 용산구의 L약사는 "인센티브를 받고자 대체를 하지는 않겠다"고 단언했다.
L약사는 "인센티브라면 약가차액의 일정 %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같은 계열 약가인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그것을 하는 약국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약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줄 아냐"며 "환자들이 찾아와 '여긴 왜 약이 다르냐'고 따질 때"라고 밝혔다.
즉, '저 약국은 싸구려 약 쓴다'는 오해와 더불어 타 요양기관인 병의원, 그리고 환자들과의 트러블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것.
L약사는 실제로 인근 의원에서 "환자들이 그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약이 다르다고 말한다"고 전화를 해오기도 한다며 "하물며 이 제도가 생기면 그런 오해와 편견이 더 심해질텐데 약국가 실상을 모르고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형적 탁상행정의 소산"… 메리트 없어
인천의 K약사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실효성도 의문인 데다가 약국가 일만 더 늘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K약사는 "대체조제도 현실적으로 힘겨운 마당에 그것(저가구매 인센티브) 받겠다고 병의원에 전화에 팩스를 돌리겠냐"며 "그러느니 (처방전에 나오는) 약을 다 구비해놓는 게 속편하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P약사도 의견은 마찬가지.
전형적인 동네약국을 경영하는 P약사는 "약가인하 된 것 반품처리 하는 것도 빠듯한데 보험약가를 아예 인하시키면 모를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아마도 대형약국은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이 실현되더라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자체를 위해 대체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요양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강기정 의원이 발의해 복지부가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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