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장성 강화 의지있나"
- 박동준
- 2007-11-26 0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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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부활 및 식대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결정된 상황.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부담 증가를 떠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반응.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행한 지 1년여 만에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의 안되면 말고 식의 정책추진은 보장성 강화 의지까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해. ▶지난해 각종 보장성 강화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런지.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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