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생동조작 576품목 공개 신중 검토"

• 하자 없는 의약품 피해 입지 않도록 고려

의협이 생동성시험 조작 관련 576품목 공개와 관련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하자가 없는 의약품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달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생동조작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식약청으로부터 수령했으며, 이의 공개여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우선 법률자문 결과, 생동시험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의약품 115품목과 생동성시험자료의 조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 576품목, 생동성시험 원본자료와 일치를 확인한 의약품 정보에 대해 전부 가치판단 없이 그대로 공개를 하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당 자료 공개 및 공개시 의협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에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의협은 기대하고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576품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사회적, 법률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 입장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