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차등제로 중소병원 경영난 심화"

• 병협, 간호등급 수가차등제 개선 정부에 건의

병원협회가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6일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기준으로 수가 차등제를 일반병상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내 활동 간호사 수가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병원의 80%가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을 가중 ▲의료서비스 양극화 ▲수가역전 현상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특히 2008년의 경우 요양병원과 성인소아 중환자실까지 간호등급 차등제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간호사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폐쇄병동의 환자특성 및 의료인력 구성이 일반병동과 다른데도 이를 일괄적으로 간호등급 산정병상에 포함시켜 문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따라서 무리한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현실을 감안해 간호등급 수가 차등제 개선, 간호인력 수급 및 배분의 원활화를 위한 신규 간호인력 배출확대, 입원료의 원가 보전이 절실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