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말도 안되죠"

• [명사칼럼] 장복심 전 국회의원

국민의 생명, 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보건의료계의 역할은 철저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지금까지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 돈을 벌어도 개인이 가져갈 수 없는 쪽으로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이 해체되면 국가에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보건의료기관은 공공성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누구라도 돈이 있으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국가 투자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한 악수를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8월 많은 국민적 홍역과 희생을 치르면서 국민보건 의료 대계를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했습니다.

기능분업과 기간분업이 합쳐진 형태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후 만 8년이 지나는 올해 10월쯤이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약분업 평가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벼락 같은,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 병원, 약국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기관을 단지 돈벌이, 영리의 수단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국민 모두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어떤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장점 보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단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료인이 도덕적 양심에 입각해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치료의 목적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게 국가적인 정책과 여건을 만들어 야 합니다.

국민보건의료 대계에 악수를 두는, 겁 없이 무지몽매한 정책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의료 시장의 민영화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산업은 그렇게 시장화나 민영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고 윤리의식, 사명감 등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할 것입니다.